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기에 대한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from^f프^r럼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including인클루딩 supply서플라이 to투 foreign^f포^r런 trading트^r레이딩 vessels^v베슬즈 or오 foreign^f포^r런 trading트^r레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1 for^f포 which위치 data데이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② 세관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26조, 제241조제2항,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ㆍ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 중 "수출입"은 "국외 반출"로,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입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ㆍ제2항 중 "수출신고"는 "국외 반출신고"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중 "수출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5조제1항ㆍ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ㆍ제3항 중 "수출"은 "국외 반출"로 본다. <개정 2016.1.27, 2021.12.28>

(3) Articles아터클즈 226, 241 (2), 242, 245, 246 (1) and앤드 (2), 247 (1) proviso,프^r러^v바이조 249, 250 (1)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2), and앤드 (3), and앤드 25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226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moval^r리무^v블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goods구즈 for^f포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oods구즈 removed^r리무^v브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1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goods구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oods구즈 removed^r리무^v브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245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46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7 (1), Article아터클 249,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0 (2) and앤드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moval^r리무^v블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④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goods구즈 other어^ð더 than^ð댄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from^f프^r럼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shall섈 file^f파일 an앤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