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26 (Use of Land or Factories, etc. Acquired by Auction, etc.)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A person who has acquired land or factories, etc. in a free trade zone by auction or otherwise under law shall dispose of or use it as follows: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 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1. Conclude a residence contract under Article 1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where a person who has taken over or merged with a resident enterprise has the qualifications for residence and conducts the business in the industry originally contracted, the residence contract shall be deemed concluded;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2. Where the person fails to conclude a residence contract under subparagraph 1 (including cases deemed concluded), transfer it to another resident enterprise or a third party with the qualifications for reside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3. Where transfer under subparagraph 2 is not made, transfer it to the administering authority.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25 (5)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transfer price in the case of transfer to the administering authority under paragraph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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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