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For^f포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and앤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zones,존즈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lease리스 or오 sell셀 them^ð뎀 to투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or오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leases리시즈 or오 sells셀즈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to투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nt^r렌트 or오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2 (1), 44,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③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leases리시즈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5 (1) and앤드 4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be비 up업 to투 50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within위^ð딘 50 years.이어즈

④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leases리시즈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a어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5 (1) and앤드 4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be비 up업 to투 10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