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37 (Joint Inspection of Free Trade Zones)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자유무역지역조사반을 편성하여 제40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입주계약, 수출입 현황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고, 관리권자로 하여금 그 점검 또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ay, jointly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ganize a free trade zone inspection team to inspect or verify matters such as residence contracts, the status of imports and exports, and the management of origin under the Foreign Trade Act by an agency delegated or entrusted under Article 40, and may hav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ubmit data necessary for such inspection or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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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