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18-2 (Contents of Free Trade Zone Operation Guidelines)

①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0>

(1)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2. 자유무역지역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national내셔늘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for^f포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and앤드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7조제8항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의 범위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8) 18

4. 제8조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기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5.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