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18 (Maintenance Costs of Common Facilities)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해당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출(算出)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비용 전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ㆍ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권자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The maintenance costs of common facilities under Article 28 of the Act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profit each resident enterprise obtains from using the relevant common facilities. However, where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degree of profit for each resident enterprise, the costs as a whole may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criteria publicly notifi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taking comprehensively into account the building area, site area, or number of employees of the resident enterprises.
② 제1항에 따른 유지비는 매월 부과한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기별로 부과할 수 있다.
(2) The maintenance cos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monthly. However, wher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ems it necessary, they may be imposed quarter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