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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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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17 (Disposal of Land or Factories, etc., Acquired through Auction, etc.)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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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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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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