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등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1) When웬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to투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ell셀 or오 lease리스 them^ð뎀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필요하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When웬 leasing리싱 or오 selling셀링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uarantee게^r런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③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료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이 발행한 감정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When웬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n안 the^ð더 rent^r렌트 or오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cannot캐낫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토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 중인 부지로서 토지의 지적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권자로 하여금 부지개발계획의 도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When웬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through^θ쓰^r루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a어 site사잇 under언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submit서브밋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