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color,컬러 weight웨잇 and앤드 ease이즈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or^f포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it잇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it잇 sells셀즈 using유징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디 outer아우터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