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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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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5.10.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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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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