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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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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4 (Creation of Recycling Complexes, etc.)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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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른다.

(2)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llowsf팔로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or오 local로우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③ 재활용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complexes캄플렉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so소우 thatð댓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n캔 move무v브 in인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to인투 factoryf팩터r리 sites사잇츠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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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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