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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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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3-4 (Promotion of Purchase of Products and Containers Using Recycled Raw Material)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nsider컨시더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urchasing퍼처싱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using유징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urchase퍼처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using유징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using유징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2.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 목표의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ing세팅 purchase퍼처스 targets타것츠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using유징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checking체킹 results;r리절츠

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urchase퍼처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using유징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urchase퍼처스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using유징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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