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4 (Creation of Recycling Complexes, etc.)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1)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create a recycling complex to foster the recycling industry and improve its competitiveness.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른다.
(2) The creation of a recycling complex under paragraph (1) follows the designation and development procedures for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or local industrial complexes under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③ 재활용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re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recycling complex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4)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prepare measures necessary so that recycling business operators can move in with priority into factory sites suppli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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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