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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3 (Specifications and Quality Standards for Recycled Products)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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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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