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① 재생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에 대하여, 제조자등이 그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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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해당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use유스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mark마크 the^ð더 use유스 ratio^r레이쉬오우 on안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한 자가 계속하여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로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rked마크트 the^ð더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use유스 ratio^r레이쉬오우 on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such서치 marking마킹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gain어겐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obtaining어브테이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ratio,^r레이쉬오우 or,오 where웨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ratio^r레이쉬오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