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1 (Financial Support, etc. for Fostering the Recycling Industry)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5.22, 2014.1.21, 2017.11.28>

(1)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arrange어^r레인지 loans,론즈 to투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2. Resource^r리소스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discharging디스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recovery^r리커^v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recycling^r리사이컬링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5.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6.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7.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ㆍ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09.5.21>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orting서포팅 equipment이큅먼트 funds,^f펀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1. Funds^f펀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se베이스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2.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se베이스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funds^f펀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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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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