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민법」의 준용)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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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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