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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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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8-9 (Business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of Associations and Distribution Support Centers)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어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②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by바이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firmf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firmf펌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④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firmf펌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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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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