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7 (Establishment of Recycling Business Mutual Aid Associations)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Producers obligated to recycle may establish a Recycling Business Mutual Aid Association by product and for packaging materi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ssociation") to perform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16.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An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An Association is formed by registering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main office.
④ 삭제 <2016.5.29>
(4) Deleted.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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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