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5-12 (Treatment of Solid Refuse Fuel Products, etc.)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기준에만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1) Importers, manufacturers and users of solid refuse fuel products shall treat solid refuse fuel products that do not conform to the quality standards under Article 25-5 (1)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Wastes Control Act. However, where only the moisture standard is not met, they may be sto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Wastes Control Act until the moisture standard is met.
②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이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지체 없이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2) Importers, manufacturers and users of solid refuse fuel products shall undergo quality inspection again without delay when the solid refuse fuel products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come to conform to the moistur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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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