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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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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5-12 (Treatment of Solid Refuse Fuel Products, etc.)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기준에만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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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이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지체 없이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2) Importers,임포터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gain어겐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e컴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moisture모이스처 standard.스탠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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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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