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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0 (Use of Waste Charges and Recycling Charges)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28>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waste웨이스트 reduction;r러덕션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 및 처리 지원

3. Support서포트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collection,컬렉션 recyclingr리사이컬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4.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6.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of어v브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including인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s차지즈 (including인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7. 그 밖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ving세이v빙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recycling.r리사이컬링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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