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①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or오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ct액트 as애즈 proxy프^r락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harges차지즈 payment페이먼트 proxy프^r락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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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A어 charges차지즈 payment페이먼트 proxy프^r락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return^r리턴 for^f포 paying페이잉 them^ð뎀 by바이 proxy.프^r락시

④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payment페이먼트 proxy프^r락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