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이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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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제품ㆍ포장재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2)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n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it잇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③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that^ð댓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5)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ut벗 it잇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two투 years이어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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