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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2절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3-3 (Establishment of the Recyclable Resources Management Special Account)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o투 secure시큐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6>

(2)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판매한 수익금

1.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it잇 to투 theð더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가 판매한 수익금

2.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sales세일즈 at앳 recyclingr리사이컬링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3. 제4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과 관련한 수익금

5.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other어ð더 profits프r라f핏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의 창업 지원 등 재정적 지원

1.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of어v브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recoverr리커v버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meaning미닝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세한 수집ㆍ운반자 등에 대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scale스몰-스케일 collectors컬렉터즈 and앤드 transporters,트r랜스포터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포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 개선 사업의 지원

4.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recoveryr리커v브r리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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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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