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0-3 (Financial Support,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To투 suppress서프^r레스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or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lending렌딩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selling셀링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collecting,컬렉팅 washing와슁 and앤드 resupplying^r리서플라이잉 reusable^r리우저블 containers컨테이너즈 (meaning미닝 products프^r라덕츠 made메이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use,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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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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