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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0-2 (Use of Proceeds from Sale of Disposable Bags and Shopping Bags)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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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1. Cash캐시 refundsr리f펀즈 when웬 customers커스터머즈 bring브r링 back백 used유즈드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bags배그즈 and앤드 shopping샤핑 bags;배그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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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바구니의 제작ㆍ보급

3.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hopping샤핑 baskets;배스컷츠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4.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suppressing서프r레싱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products;프r라덕츠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5.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in인 cash캐시 to투 customers커스터머즈 exceeds익시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bags배그즈 and앤드 shopping샤핑 bags;배그즈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6. Other어ð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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