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9 (Development Projects Subject to Consideration of Resource Circulation)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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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의 개발사업

1.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항만의 건설사업

3.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4. 도로의 건설사업

4.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5. 공항의 건설사업

5.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6.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6.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7.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7.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areas;에^r리어즈

8.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8.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9.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0.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0.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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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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