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48-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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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ies레^v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ies레^v비즈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ies레^v비즈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7.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ies레^v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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