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46-2 (Objections to Waste Charges, etc.)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거부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말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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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1.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2.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3.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5);

4.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취소 통지

4.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7);

5.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5.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ies레^v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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