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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5 (Basic Policy of Guidelines to Be Observed by Designated By-Product Discharging Business Operators, etc.)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 능력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1. Among어멍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discharging디스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discharging디스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cyclingr리사이컬링 shall섈 be비 intensively인텐시v블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forf포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forf포 persons퍼슨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in인 stages스테이지즈 suited수티드 to투 theirð데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recyclability,r리사이컬러빌리티 etc.:엣세터r러

가. 철강슬래그: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a)어 Steel스틸 slag:슬래그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at앳 least리스트 100,000 tons턴즈 of어v브 crude크r루드 steel스틸 or오 pig피그 iron아이언 annually;애뉴얼리

나. 석탄재: 전력을 연간 1억킬로와트시 이상 공급하는 자

(b)비 Coal코울 ash:애시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 million밀리언 kilowatt-hours킬러왓-아워즈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nually;애뉴얼리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부산물을 분리ㆍ파쇄ㆍ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질과 상태, 배출 특성과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discharging디스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measures메저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state스테잇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discharge디스차지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eparating,세퍼r레이팅 crushing,크r러슁 sorting,소팅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

3.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discharging디스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guided가이디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making메이킹 efforts에f펏츠 to투 develop디v벨럽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recyclingr리사이컬링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and앤드 having해v빙 theð더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recycledr리사이클드 in인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or오 other어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한다.

4.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discharging디스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plan플랜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and앤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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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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