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8-5 (Payment of Charges, etc. by Credit Card, etc.)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learings클리^r링즈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cess프^r라세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debit데빗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capital캐퍼틀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과 법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해당 부담금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22, 2025.10.1>

(2) A어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within위^ð딘 10/1,00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arge,차지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y,레^v비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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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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