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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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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6 (Submission of Reports on Results of Fulfilling Recovery and Recycling Obligations)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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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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