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회수ㆍ재활용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0 (Entrustment of Recovery and Recycling)
법 제16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20.4.14, 2025.10.1>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6 (3) 2 (c) of the Act means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1. A business operator that manufactures recycled products;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
2. A designated recycling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23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signated recycling business operator");
3.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A person who installs and operates a waste treatment facility under Article 4 or 5 of the Waste Management Act;
4. 삭제<2013.11.20>
4. Deleted. <2013.11.20>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5. A person who has obtained installation approval or filed a report for a waste treatment facility under Article 29 (2) of the Waste Management Act;
6.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중 재활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자
6. Among trade pers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Foreign Trade Act, a person who exports products subject to recycling;
7. 삭제<2013.11.20>
7. Deleted. <2013.11.20>
8.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8. Other persons engaged in recycling business,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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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