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4-6 (Scope of Waste Dischargers)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11>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discharge디스차지 waste웨이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aste;웨이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1.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ll올 floors^f플로즈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2.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land랜드 from^f프^r럼 which위치 an앤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300 kilograms킬러그^r램즈 or오 more모 of어^v브 waste웨이스트 is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per퍼 day데이 or오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tons턴즈 of어^v브 waste웨이스트 is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through^θ쓰^r루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ork,워크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連接)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wo투 or오 more모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owner오우너 located로우케이티드 on안 adjoining어조이닝 sites사잇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building.빌딩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