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ㆍ재료ㆍ용기별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회수ㆍ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ate^r레잇 at앳 which위치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using유징 plastic플래스틱 as애즈 material머티^r리얼 must머스트 recover^r리커^v버 and앤드 recycle^r리사이클 them^ð뎀 by바이 product,프^r라덕트 material,머티^r리얼 or오 container컨테이너 in인 order오더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e^r레잇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회수ㆍ재활용 방법에 따라 회수ㆍ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taching어태칭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출고ㆍ수입실적 및 회수ㆍ재활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hipment쉽먼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through^θ쓰^r루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회수ㆍ재활용된 양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rate^r레잇 in인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duce^r러두스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nd앤드 recycled^r리사이클드 quantity.콴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