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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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to투 the^ð더 shipment쉽먼트 or오 import임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charge차지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dex인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6.4, 2025.10.1>

(3) The^ð더 charge차지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dex인덱스 shall섈 be비 1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year이어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shall섈 be비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s이어즈 charge차지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dex인덱스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hange체인지 index인덱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s이어즈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25.10.1, 2026.4.2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2026.4.21>

(5)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pay페이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by바이 May메이 2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pay페이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