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7(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ㆍ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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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outer아우터 surface서^f퍼스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Form^f폼 No.노우 1-8,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검토하여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indication인더케이션 by바이 up업 to투 nine나인 months.먼^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