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1) Before비^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mporting,임포팅 and앤드 selling셀링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them,^ð뎀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color,컬러 weight,웨잇 and앤드 ease이즈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 After애^f프터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Form^f폼 No.노우 1-5,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③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11>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to투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Form^f폼 No.노우 1-6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4) Where웨어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n인 Form^f폼 No.노우 1-7,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5)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단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6) After애^f프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mporting,임포팅 and앤드 selling셀링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them^ð뎀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5),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April에이프^r럴 15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them^ð뎀 were워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sold.소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