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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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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6장 보칙

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6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3.3.22,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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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whom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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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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