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9-3 (Revocation of Designation)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2) and앤드 (4);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work워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4.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due두 to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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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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