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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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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6장 보칙

자연환경보전법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1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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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nature,네이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valuev밸류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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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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