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9 (Use, etc. of Ecosystem Conservation Charges)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1)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5)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mining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that^ð댓 target타깃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ecosystem이코시스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damaged대미지드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1. 생태계ㆍ생물종의 보전ㆍ복원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species;스피쉬즈

1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1-2.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삭제<2021.1.5>

2. Deleted.딜리티드 <2021.1.5>

3. 삭제<2021.1.5>

3. Deleted.딜리티드 <2021.1.5>

4.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4. Securing시큐^r링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제19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5.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6. 삭제<2021.1.5>

6. Deleted.딜리티드 <2021.1.5>

7. 삭제<2021.1.5>

7. Deleted.딜리티드 <2021.1.5>

8. 삭제<2021.1.5>

8. Deleted.딜리티드 <2021.1.5>

9.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9.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9의2.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9-2.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10. 삭제<2021.1.5>

10. Deleted.딜리티드 <2021.1.5>

11.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11.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코^r러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ㆍ관리

12. Survey,서^v베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were워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13.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iosphere바이오스^f피어 reserves^r리저^v브즈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UNESCO;유네스코우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② 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5>

(2)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5)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ccordingly:어코딩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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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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