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5 (Installation, etc. of Wildlife Corridors)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1)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or오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or오 cause카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s코^r리더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continuity칸터누어티 are아 not낫 severed.세^v버드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ㆍ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continuity칸터누어티 are아 severed,세^v버드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s코^r리더즈 in인 areas에^r리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etc.엣세터^r러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reas에^r리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s코^r리더즈 to투 install인스톨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s,코^r리더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install인스톨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s코^r리더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코^r러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rveys:서^v베이즈

1. 야생생물 서식 종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species스피쉬즈 inhabiting인해버팅 the^ð디 area;에^r리아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종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species스피쉬즈 whose후즈 habitats해버탯츠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severed세^v버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종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species스피쉬즈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vehicle^v비히클 collisions;컬리전즈

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4. Other어^ð더 surveys서^v베이즈 on안 connectivity커넥티^v비티 with위^ð드 major메이저 ecological이컬라지클 axes액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④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8, 2018.10.16, 2020.5.26>

(4) The^ð디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s코^r리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s,코^r리더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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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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