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5-8 (Certification of Excellent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s)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To promot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and improve its qualit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after evaluation by a specialized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ertify as an excellent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a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that is created and managed in an ecologically and environmentally excellent manner.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be certified as an excellent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Environment for certification.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revoke the certification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the certific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certification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certification criteria are not me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The certification criteria, procedures, revocation, etc.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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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