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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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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1 (Designation, etc. of Ecotourism Areas)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3.18>

(1) To투 fosterf파스터 ecotourism,이코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ecotourism이코투r리점 area에r리아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has해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valuev밸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ecosystem이코시스텀 protection프r러텍션 can캔 be비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and앤드 taught.톳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cotourism이코투r리점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cotourism이코투r리점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ecotourism이코투r리점 area.에r리아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25.3.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ecotourism이코투r리점 area에r리아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ecotourism이코투r리점 area.에r리아

④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2, 2025.3.18>

(4)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cotourism,이코투r리점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ecotourism이코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use유스 by바이 citizens,시터즌즈 or오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do두 so.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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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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