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1-3 (Certification of Excellent Ecotourism Programs)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 중인 것에 한정한다. 이하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ecotourism,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grant certification of excellent ecotourism progra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cotourism certification") to ecotourism products, visit programs, and visit experience facilities (limited to those operated in ecotourism area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cotourism programs, etc.").
② 생태관광인증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intends to obtain ecotourism certification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revoke ecotourism certific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the certific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certification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the certification criteria under paragraph (8) are no longer met;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without good cause, the ecotourism programs, etc. have not been operat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certification under paragraph (1), or have not been operated for at least one year.
④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 이외에는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4) No person may display the certification mark, or a mark similar thereto, on anything other than ecotourism programs, etc. that have obtained ecotourism certification.
⑤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을 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5) Upon granting ecotourism certification, the Minister of Environment shall publicly announce it, such as by posting it on the Internet website.
⑥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the operation, etc. of ecotourism programs, etc.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ecotourism area operating the ecotourism programs, etc. that have obtained ecotourism certification.
⑦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 Wher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ecotourism certification,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entrust ecotourism certification work to a public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⑧ 생태관광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8) The criteria, methods, procedures, and validity period, etc. of ecotourism certific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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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