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0 (Prevention of Damage to Nature Used for Public Purpose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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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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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ㆍ거목(巨木)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2. Where웨어 forests,^f포^r러스츠 giant자이언트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along얼롱 roads^r로우즈 or오 railways^r레일웨이즈 are아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their^ð데어 scenic시닉 value^v밸류 would우드 be비 greatly그^r레이틀리 lost;로스트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hich위치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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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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