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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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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4 (Procedures for Designating Si/Do Ecological and Scenic Conservation Areas, etc.)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지방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7.21,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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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어 Si/Do시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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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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