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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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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3 (Designation and Conservation of Si/Do Ecological and Scenic Conservation Areas)

①시ㆍ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as애즈 a어 Si/Do시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an앤 area에r리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in인 a어 manner매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②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as애즈 a어 Si/Do시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an앤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need니드 to투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③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ㆍ구역구분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zoning,조우닝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i/Do시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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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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