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환경보전법 ›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자연유보지역)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2 (Nature Reserve Areas)

①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policy팔러시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nature네이처 reserver리저v브 areas.에r리어즈

②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ㆍ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 Article아터클 15 (1), (2),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1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nature네이처 reserver리저v브 areas,에r리어즈 orders오더즈 to투 cease,시스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aceful피스f플 use유스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theð더 Demilitarized디밀러터r라이즈드 Zone존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policy팔러시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연환경보전법 전체 조문 보기